2019. 10. 28.

제220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19 주요업무 결산보고

	미래농정국

미래농업과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주요성과
□	2019 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농업인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희망찬 농업

		전 략 목 표
◦ ◦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정거버넌스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영농 생산성 향상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

		중 점 과 제
◦ ◦ ◦◦ ◦	농업인 복지지원 강화 농업인의 현장의견 반영한 농업정책 추진 친환경 농업육성 및 쌀 경쟁력 제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농지 보전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미래농업과
미래농업					농정협력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연구
정 원	22	1	1	6	8	4	2	-
현 원	22	1	1	7	9	1	3	-
증 감	-	-	-	1	1	△3	1	-

□ 사 무 분 장

□ 미래농업	:	농업정책 종합기획, 농업인 복지지원, 명예농업시장단 및 상생협력단 운영, 농림사업 총괄, 농촌다문화가족지원, 국 소관 계약 및 지출
□ 농정협력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농업회의소, 농업인월급제, 농민단체(농민회 및 농업경영인 등)관리 및 육성
□ 친환경농업	:	친환경농업육성 및 인증확대 추진, 쌀경쟁력 제고사업, 농업재해 비료생산업등록 및 관리, 농약판매업등록
□ 기반조성	: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배수펌프장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농업용수시설 유지관리
□ 농지관리	: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농지전용허가(협의), 농지원부관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및 협의

2019 예산집행실적

【 2019. 10. 15. 현재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미래농업과				50,151,736	33,307,354	16,844,382	66.4
	농업 경쟁력 강화			26,260,644	13,967,546	12,293,098	53.2
		농업인복지지원		3,605,201	3,099,440	505,761	86.0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322,000	152,593	169,407	47.4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35,280	17,640	17,640	50.0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5,040	315	4,725	6.3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663,388	601,856	61,532	90.7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100,526	55,207	45,319	54.9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자체)	40,211	22,065	18,146	54.9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	1,900	1,890	10	99.5
			경관보전직불	1,905,856	1,773,351	132,505	93.0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140,800	118,280	22,520	84.0
			여성농업인 생생복지카드 지원	347,100	343,850	3,250	99.1
			농업인 월급제 시행	31,500	792	30,708	2.5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사업	11,600	11,600	0	100.0
		농업정보 제공 및 농민단체 활성화		397,606	277,194	120,412	69.7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40,000	12,500	27,500	31.3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86,856	65,142	21,714	75.0
			한국 농정신문보급지원	58,500	43,875	14,625	75.0
			농업인 교육사업	29,750	29,392	358	98.8
			농업경영인 육성	49,500	25,000	24,500	50.5
			농민회 육성	53,000	38,000	15,000	71.7
			농업회의소 활성화	36,000	19,285	16,715	53.6
			여성농민회 육성	9,000	9,000	0	100.0
			쌀 전업농 육성	35,000	35,000	0	100.0
		민관협력 농정시스템 확립		171,365	168,169	3,196	98.1
			농촌어린이 지원	20,000	20,000	0	100.0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10,000	10,000	0	100.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71,365	71,364	1	100.0	명시
			선도 농업인 육성	10,000	10,000	0	100.0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0,000	56,805	3,195	94.7
		농림사업추진		216,720	141,592	75,128	65.3
			농림사업추진	61,340	45,551	15,789	74.3
			북부청사 관리	155,380	96,041	59,339	61.8
		쌀경쟁력제고사업		10,655,594	3,707,489	6,948,105	34.8
			쌀경쟁력제고사업	1,499,906	748,120	751,786	49.9
			쌀경쟁력제고사업	168,000	168,000	0	100.0	명시
			비가림 벼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108,000	108,000	0	100.0
			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720,000	714,600	5,400	99.3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297,000	144,000	153,000	48.5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184,000	80,000	1,104,000	6.8
			재해 및 복구지원	2,612	0	2,612	0.0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0	120,000	0.0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492,379	1,219,774	272,605	81.7	명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508,183	508,183	0	100.0	사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4,515,200	0	4,515,200	0.0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40,314	16,812	23,502	41.7
		친환경농업육성		11,088,716	6,493,851	4,594,865	58.6
			친환경유기질비료지원	202,000	202,000	0	100.0
			친환경농업직불	177,560	0	177,560	0.0
			토양개량제 지원	1,521,053	840,610	680,443	55.3
			벼육묘용상토지원	818,000	818,000	0	100.0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75,227	6,860	68,367	9.1
			유기질비료 지원	2,068,854	2,068,838	16	100.0
			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	132,063	12,588	119,475	9.5
			우리밀 소비촉진지원사업	43,600	43,600	0	100.0
			밭농업직불금 행정비 지원	24,348	20,476	3,872	84.1
			피해보전직불	8,187	0	8,187	0.0
			GAP 안전성 분석지원	209,820	150,292	59,528	71.6
			유기농업자재 지원	206,913	204,151	2,762	98.7
			맞춤형비료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630,000	630,000	0	100.0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48,600	48,600	0	100.0	명시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3,483,371	8,715	3,474,656	0.3	명시
			토양개량제 살포비 지원	435,160	435,160	0	100.0
			우렁이 지원사업	200,000	200,000	0	100.0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3,960	3,960	0	100.0
			친환경잡곡 생산유통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100.0
		농지관리		76,442	55,150	21,292	72.1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57,582	38,986	18,596	67.7
			농지관리 운영	18,860	16,164	2,696	85.7
		미래농정 혁신과제 발굴지원		49,000	24,661	24,339	50.3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4,000	1,648	2,352	41.2
			농업분야 직원역량교육	1,200	1,008	192	84.0
			미래농정 혁신과제	43,800	22,005	21,795	50.2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23,383,995	19,274,834	4,109,161	82.4
		농촌환경 정비		1,143,000	741,275	401,725	64.9
			기초생활인프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143,000	741,275	401,725	64.9
		농업기반시설정비		22,240,995	18,533,559	3,707,436	83.3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23,600	1,054,815	68,785	93.9
			농업 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33,934	33,934	0	100.0	명시
			한발대비용수개발	321,250	21,310	299,940	6.6
			경지정리지구 보수 및 보강	216,906	216,906	0	100.0
			농업용 배수로 정비	4,653,843	4,111,000	542,843	88.3
			농업용 배수로 정비	184,474	183,309	1,165	99.4	명시
			농로 확포장	6,020,457	5,427,776	592,681	90.2
			농로 확포장	1,041,462	1,041,462	0	100.0	명시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486,000	2,486,000	0	100.0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2,326,000	2,266,367	59,633	97.4
			농업기반정비(수리시설 개보수)	120,345	113,962	6,382	94.7	명시
			재해예방사업	170,000	158,386	11,614	93.2
			재해예방사업	167,360	167,360	0	100.0	명시
			용수원개발사업	120,000	120,000	0	100.0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배수로정비)	213,682	212,576	1,106	99.5
			지역밀착형 참여사업(농로포장)	508,683	477,705	30,978	93.9
			저수지 방재시설 설치사업	33,000	0	33,000	0.0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700,000	41572	658,428	5.9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1,800,000	399,120	1,400,880	22.2
	재무활동(미래농업과)			465,032	32,287	432,745	6.9
		보전지출		465,032	32,287	432,745	6.9
			보전지출	465,032	32,287	432,745	6.9
	행정운영경비(미래농업과)			42,066	32,688	9,378	77.7
		기본경비		42,066	32,688	9,378	77.7
			기본경비	42,066	32,688	9,378	77.7

2019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 기여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131명  /  152백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   11명  /    41백만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 2,670명 /   400백만원

▸농업인월급제 지원	:   57명  /   512백만원

◦상생․협력을 통한 농정거버넌스 구축

▸2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 및 운영(분과 및 운영협의회 등)	: 41회

▸익산시 농업회의소 창립	: 2019. 3월

▸농정거버넌스 역량강화 워크숍	: 2019. 9월

◦쌀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우수브랜드쌀 및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   : 370ha  /   275백만원

▸벼 공동녹화장 지원                       : 2동    /   100백만원

▸농업용 방제드론 지원                     : 4대    /   100백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 21대   /   315백만원

▸토양개량제(규산질,석회질) 지원            : 7,049톤 / 1,521백만원

▸유기질비료(유기질,퇴비 등) 지원           : 25,447톤 / 2,068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배수로 및 저수지 정비): 200개소 / 3,971백만원

▸기계화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	: 325개소 / 9,412백만원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농지전용(허가) 협의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 : 2.4ha / 농지전용허가 : 717건 / 120ha

▸농지보전부담금 : 4,066,006천원 부과 / 수수료 324,118천원 세입처리

□ 반      성

◦ 농촌 고령화 및 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 미흡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지원 추진

2019 주요업무결산

		농업인 복지 지원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농업인 월급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친환경농업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1		농업인 복지 지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 사업량 : 3,035명

◦ 사 업 비 : 785백만원(도비 199, 시비 521, 자부담 65)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 등 농가의 복지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 도모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사업량	추진실적	사 업 내 용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0명/ 322백만원	131명/ 152백만원	▹대상 : 소유농지 50,000㎡미만 농업인 자녀 (고등학교) ▹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및 영농도우미 지원	56명/ 49백만원	11명/ 41백만원	▹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내용 : 도우미 인건비 지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2,670명/ 400백만원	2,670명/ 400백만원	▹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 및 만20~24세 기혼여성농업인 ▹내용 : 건강관리, 문화·학습활동을 위한 생생카드 지원
여성용 농작업기 구입 지원	29대/ 14백만원	29대/ 14백만원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내용 : 여성농업인에게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

□ 마무리 대책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신청접수 및 지원	: 수  시

◦ 농업인자녀 학자금 및 영농도우미 지원	: 2019. 12월한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사용 독려	: 2019. 12월한

2		농업보조금 지원․관리체계 개선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60백만원(시스템 구축비)

◦ 대    상 : 농업분야 보조금 지원 사업

◦ 내    용

▸농축산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영 활성화(농가 자부담율 경감 2% → 1%)

▸농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 추 진 실 적

◦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 의견 수렴	: 2019.  1. ~

◦ 농업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2019.  3. ~

▸농업보조금 과거(5년간) 세부자료 작성 및 시스템 업로드

▸시스템 운영 직원교육 및 시범운영

◦ 익산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제정(의원발의)	: 2019. 8. 7.

◦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 2019. 9. 20.

▸농가 자부담율 경감 : 2% → 1%(청년농업인 0.5%)

□ 마무리 대책

◦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단체 및 농업인 소통·공감	: 수 시

◦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 추진	: 2019. 10. ~

3		농정거버넌스 구축·운영

□ 사 업 개 요

◦ 2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 및 운영(1개 협의회 8개 분과 / 총 105명)

▸익산농정의 미래비전 수립 및 농업인의 현장의견 농정에 반영

◦ 농업발전을 위한 명예농업시장제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참여와 책임의 농업인 자율기구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익산시, 14개 지역농축협 및 탑마루조공)

▸ 행정과 지역농축협의 상생 협력사업 발굴 추진을 통한 농업발전

□ 추 진 실 적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희망농정위원회 분과회의	: 32회

- 농민정책 4회, 식량 4회, 농촌활력 3회, 원예특작 5회, 유통 3회 식품가공 6회, 축산 3회, 산림 4회

- 신규·축소 사업 및 농업발전 방안 논의

▸희망농정위원회 소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회의	: 9회

- 농업보조금 정책방향 전환 추진에 따른 의견수렴

▸2기 희망농정위원회 출범식	: 2019. 7월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추진	: 2019. 9월~

- 분과 추가신설(여성농업인분과, 청년농업인분과) 등

◦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농업회의소 사무국 구성(사무국장, 사무장)	: 2019. 2월

▸농업회의소 창립총회 및 기념행사(470명 참석/임원선출 등)	: 2019. 3월

▸농업회의소 회원 교육(140명 참석/농민수당 등)	: 2019. 4월

▸읍면동 순회 간담(20개소), 9개 분과위원회 회의	: 2019. 6~9월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 나눔행사	: 2019. 7월

▸박진도 농특위위원장 초청 농정 특강(농정의틀전환)	: 2019. 8월

▸익산시 농업회의소 민·관 농정협의회 개최	: 2019. 10월

- 농업회의소 제안정책(22건)에 대한 민·관협치 토론

◦ 명예농업시장제 운영

▸주요 농업 정책 및 국가 공모사업 자문	: 수시

◦ 미래농정자문단 및 미래농정 현장포럼 운영

▸ 미래농정자문단 운영계획 수립	: 2019. 2월

- 구성 : 전문가 5인

▸ 미래농정자문단 정례회 운영	: 6회

▸ 미래농정 현장포럼 추진(명예농업시장 주관)	: 6회

◦ 지역농협 상생협력단 운영

▸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간담회	: 3회

□ 마무리 대책

◦ 희망농정위원회 운영

▸분과 및 소위원회 회의	: 수 시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추진	: 2019. 11.

▸희망농정위원회 워크숍(토론회, 화합의시간 등)	: 2019. 12.

◦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및 선진지 견학	: 2019. 11~12.

◦ 미래농정자문단 운영 및 현장포럼 실시	: 월 1회

▸ 농업 현안사업 정책자문 및 현장의견수렴을 위한 현장포럼

4		농업인 월급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2. ~ 12.

◦ 사 업 비 : 30백만원

◦ 사업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협 계통출하 약정 농가

◦ 지급금액 : 월 20 ~ 200만원(연 최대 2,000만원)

◦ 사업내용 : 농업인 농협계통출하 예상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우선 지급하고 시에서 이차 보전

□ 추 진 실 적

◦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를 위한 타 지자체 견학	: 2019. 2.

▸ 완주군, 임실군

◦ 지급품목 확대(6개 품목)	: 2019. 2.~4.

▸ 당초 : 쌀  → 추가 : 수박, 고구마, 느타리버섯, 상추, 딸기

◦ 소액 일시지급액 증액

▸ 당초 : 300만원 → 변경 : 500만원

◦ 농업인 월급제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19. 3.~5.

▸ 57명 / 512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업인 월급제 추진상황 점검                          : 2019. 11.

◦ 2020년 농업인 월급제 운영계획 수립                   : 2019. 12.

◦ 농업인 월급제 지급내역 확인                          : 2019. 12.

◦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금 지급                        : 2019. 12.

5		쌀 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1,944	0	750	750	444
벼 공동육묘장(녹화장) 지원	2동	100	0	30	30	40
무인헬기	2대	320	0	96	96	128
농업용 방제드론	4대	100	0	30	30	40
곡물건조기 지원	21대	315	0	94.5	94.5	126
친환경쌀생산단지 지원	120ha	100	0	30	30	40
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지원	250ha	175	0	52.5	52.5	70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50ha	100	0	50	50	0
지력증진(볏짚환원) 사업	3,669.5ha	734	0	367	367	0

□ 추 진 실 적

◦ 벼 공동녹화장 사업추진 완료	: 2개소

◦ 무인헬기 및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 추진	: 6대

◦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추진	: 21대

◦ 친환경쌀생산단지 사업 추진	: 1개소

▸익산친환경농민협동조합 : 농가교육 및 종자, 논둑시트, 공동방제, 톤백 등 지원

◦ 우수브랜드 쌀 생산단지 사업추진	: 1개소

◦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사업추진	: 7개소

□ 마무리 대책

◦ 농업용 방제 드론 및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1.~12.

◦ 친환경쌀·우수브랜드쌀생산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1.~12.

◦ 우량종자채종포지원사업 포장·발아검사,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지력증진(볏짚환원)지원사업 이행점검·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6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4,595	2,363	330	1,495	407
토양개량제지원	7,049톤	1,521	975	273	273	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5,447톤	2,068	1,305	0	763	0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지원	143건	75	0	22	53	0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311ha	414	83	0	124	207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160ha	117	0	35	82	0
우렁이지원사업	1,600ha	400	0	0	200	200

□ 추 진 실 적

◦ 토양개량제 공급 완료	: 7,049톤

◦ 유기질비료 사업량 확정 및 공급	: 5,395명/25,447톤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신청 접수	: 119건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180명/311ha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 신청 접수	: 211건/160ha

◦ 우렁이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 980농가/1,600ha

□ 마무리 대책

◦ 우렁이지원사업 정산	: 2019. 10.

◦ 유기질비료 공급 완료 및 정산	: 2019. 12.

◦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 친환경유기농업육성지원사업 이행점검, 사업완료 및 정산	: 2019. 12.

7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610백만원(국비 1,157, 도비 313.2, 시비 730.8, 자담 409)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합 계		2,610	1,157	313.2	730.8	409
교육·컨설팅지원사업	11개소	330	165	39.6	92.4	33
시설·장비 지원사업	4개소	800	400	96	224	80
사업다각화지원사업	2개소	1,480	592	177.6	414.4	296

□ 추 진 실 적

◦ 교육·컨설팅 지원	: 11개소

▸ 망성위탁영농조합법인 외 10개소 추진

◦ 시설·장비 지원 사업 완료	: 4개소

‣ 오산미곡영농조합법인(콩파종기 1대, 콤바인 1대, 정선기 1대, 승용관리기 1대)

‣ 낭산한사랑영농조합법인(콩파종기 1대, 수확기 1대, 정선기 1대)

‣ 산들영농조합법인(트랙터 1대, 콤바인 1대, 드론 1대)

‣ 북익산농협(무인헬기 1대)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 2개소

‣ 황등농협(가공품 저장시설 1식, 쌀가루 가공시설 1식, 경영컨설팅 1식)

‣ 익산시우리밀영농조합법인(우리밀체험장,판매장 1식,                                              가공기계설비 1식, 컨설팅 및 마케팅 1식)

□ 마무리 대책

◦ 교육·컨설팅 완료 및 정산	: 2019. 11. ~ 12.

◦ 사업다각화 지원사업 완료 및 정산	: 2019. 12.

8		농업기반시설 정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19,482백만원(국(균특) 2,540/  도비 2,091/ 시비 14,851)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9,482	2,540	2,091	14,851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1,124	0	0	1,124	연 중
농촌생활환경정비	1,143	800	0	343	용안면
농업용배수로정비	4,454	0	0	4,454	162개소
재해취약노후용배수로정비	1,800	0	900	900	60개소
농로확포장	6,020	0	0	6,020	210개소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722	0	505	217	38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746	522	112	112	익산시(25개소)
	1,740	1,218	261	261	공대행(98개소)
저수지방재시설설치	33	0	33	0	1개소
재해위험방재시설정비	700	0	280	420	1개소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1,000	0	0	1,000	공대행(200개소)

□ 추 진 실 적

◦ 농업생활용수 보수 및 보강 추진	:  47개소/1,000백만원

◦ 농촌생활환경정비 추진	:  14개소/ 843백만원

◦ 농업용배수로 정비 추진	: 155개소/4,174백만원

◦ 농로확포장 추진	: 200개소/5,620백만원

◦ 지역밀착형(배수로,농로)	:  38개소/ 722백만원

◦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완료	: 123개소/2,486백만원

◦ 농업기반시설유지보수	: 163개소/ 800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농업생활용수 및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완료	: 2019. 12.

◦ 저수지방재 및 재해위험방재 설치 완료	: 2019. 12.

◦ 농로확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사업 완료	: 2019. 12.

9		수리시설개보수 및 한발대비 용수개발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총사업비 : 1,767백만원(국비 1,318 도비 60 시비 389)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비(균특)	도비	시비
합 계		1,767	1,318	60	389
수리시설개보수	저수지	530	424	0	106	익산시 (5개소)
	배수로	796	637	0	159	공대행 (62개소)
한발대비용수개발 및 용수원개발		441	257	60	124	13개소

□ 추 진 실 적

◦ 용수원개발 완료(6개소/120백만원)	: 2019. 10.

◦ 수리시설개보수(60개소/1,071 백만원)	: 2019. 10.

▸익산시 – 저수지(3개소/335백만원) 보수·보강 완료

▸공대행 – 배수로 추진(57개소/736백만원)

□ 마무리 대책

◦ 배수로시설정비 완료(5개소 / 60백만원)	: 2019. 12

◦ 저수지 보수·보강 완료(2개소 / 195백만원)	: 2019. 12

※ 한발대비용수개발 국비 미교부(257백만원)

10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전용(허가)협의, 불법농지단속 및

사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일제정비

◦ 농지현황

(단위 : ha)

계	답	전	비 고
23,299	18,173	5,126
※ 농업진흥지역 : 16,565 진흥밖 : 6,734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2016년 : 482건/71ha                  ▸ 2017년 : 808건/115ha

▸2018년 : 1,682건/279ha

□ 추 진 실 적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 717건 / 120ha

◦ 불법농지단속 현황                                  : 10건 / 17,440㎡

◦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 2.4ha

□ 마무리 대책

◦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를 통한 무분별한 농지 개발 방지: 2019. 12

◦ 농지이용 실태 및 농지원부 일제 정비 완료             : 2019. 12